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03.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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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싸움을 벌이다 올해 초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요즈음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알아보니 사흘 개장하고 전혀 거래가 없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제 막 문을 열었으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에 한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전혀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서 거래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은 모양이다. 한 인사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두고 석유를 팔겠다고 해놓고 유정탐사를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이러한 핀잔을 듣겠는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유럽의 경우 10년의 역사가 넘는다. 거래제 시행 준비를 하면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준비를 했나 싶다.

정부의 준비가 이러할진데 기업들의 대응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배출권에 대해 신경을 아예 끄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닥치면 어떻게 뭉게도 뭉게겠지 하는 배짱 아닌 배짱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반기가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 이뤄질 확률이 아주 높다. 해결의 열쇠는 배출권거래제를 얼마나 잘 시행하느냐에 따라 대응을 잘 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난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작부터 잘못 되었다. 경부가 하느냐 산업부가 하느냐 할 때부터 잘못됐다. 업무의 특성상 이 문제는 산업부에서 맡아서 했어야 했다. 소위 규제만 일삼는 환경부로서는 이른바 사업 마인드가 제로인 부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규제로 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이 사업은 지금은 국내에서 시작이지만 머지않아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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