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노영민)’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해외사업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0일 “석유공사가 투자자문사 메릴린치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한 12조 4412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6730억원으로 회수율이 5.4%에 불과하며, 회수금도 재투자로 소진해 실제 회수금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석유공사의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09년 당시 10개 참가 업체 중 메릴린치가 계량평가에서는 공동 5위였으나, 비계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평가를 통과해 자문사로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데 결정적 자문을 한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은 김 모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자문제안서에 상무 직함으로 김형찬(Peter Kim)씨가 명시돼 있다”며 메릴린치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피터 킴과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제안서상의 김형찬(Peter Kim)의 경력이 동일하며, 이는 김 모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은 이튿날인 11일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정부 당시 결정해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가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부가 에정돼 있다”면서 “이미 투입된 41조원에서 5년 후에는 약 72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2개 사업에 14조 원, 석유공사도 총 15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추자 투자가 계획돼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12개 사업에 총 1조 5000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석유공사가 17조원을 신규 투자한 2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실제 국내로 원유가 반입된 것은 단 한 곳에 불과해 자주개발률 제고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마저도 민간에서 매입, 들여온 것이어서 실제 석유공사가 해외사업으로 직접 들여온 원유는 단 한방울도 없다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도 가세했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2008년 이후 신규로 26개 사업에 총 17조 1796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직접 국내로 반입한 원유는 전무하다”고 다음날인 12일 밝혔다.

부 의원은 “이들 사업 중 실제 국내 비축용으로 도입가능한 광구는 영국 다나와 UAE 아부다비 광고 2건에 지나지 않았다”며 “나머지 24개 사업은 애초부터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유일한 반입 실적이 있는 다나의 경우 국내 민간회사가 물량을 석유공사로부터 구입해 들여온 것이어서 공사가 직접 반입한 원유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석유공사는 2008년 이후 미국에 신규 사업으로 10건을 투자했으나 현지 연방법에 따라 정부승인이 필요해 국내 도입은 전무한 상황이다. 미국 이글 포드, 앵커 사업은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에 이어 투자규모가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사업이다. 캐나다 하베스트에서 생산된 원유는 품질이 낮아 비축유로 적합하지 않아 국내 반입을 하지 않고 있고, 사비아 페루의 경우 생산전량을 페루국영석유회사에 판매하는 조건의 계약이라 국내 반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좌현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석유공사가 신규 사업에 투자한 돈은 17조원이 넘는다”며 “단순한 지분투자로 실질적 자원확보와 상관없이 배당금만 챙길 수 있는 형편이어서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이어 “실제 국내 반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개발률을 높이겠다며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면서 철저한 진장조사를 촉구했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