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논란으로 인한 파행과 삼척원전 유치 관련 서명부 조작 의혹과 전·현직 시장의 엇갈린 증언, 밀양 송전탑 주민매수 논란 등이 불거졌다.
그 중에서도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는 묻지마식 자원개발과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MB정권 책임론과 함께 전임 기관장들에 대한 청문회, 국회 차원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됐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스공사가 2010년 참여한 12조원 규모의 이라크 유전을 문제삼았다. 부 의원은 가스공사법상 유전사업은 업무범위를 넘어선 ‘불법투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을 정권 실세들이 주도했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자원개발로 모두 40조를 투자해 87%에 이르는 35조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누적손실이 37억5600만 달러였고, 가스공사가 15% 지분을 갖는 호주 GLNG는 손실이 33억200만 달러였다. 포스코와 STX가 지분 5%를 소유한 호주 로이힐1광구는 1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모두 손해를 입었다.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가진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2800만 달러 손실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도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해외자원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없고, 막대한 부실이 발생해 손실액만 수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해외자원개발을 특정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든 정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문제인만큼 이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면 우리의 자원개발은 요원해진다”며 “국익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B정부의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국감에 앞서 참여연대, 민변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칭)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 결성 등을 통해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자원개발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원전 해체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출형 원전 연구에는 910억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원전 폐로 연구에 대한 정부 R&D 예산은 4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9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한수원에 지원된 반면 폐로 관련 연구예산은 2007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허가 직후 시작된 ‘중수로 원전해체 선원항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 단 한 건 뿐이었다.
홍 의원은 “원전 해체에 대한 산업부와 한수원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수출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폐로 등 국내 원전이 당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전 해체 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회계 상 적립된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누계액은 9조8884억 원이고, 2020년 말이면 14조 982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한수원이 폐원전 해체 비용을 현금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고 있어 당장 2015년부터 필요한 폐원전 해체 비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동완 의원은 “포트폴리오를 달리해 충당금 중 일정비율을 현금이나 유동성이 큰 자산으로 보유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투입하고 앞으로 다가올 고리원전 1호기 해체비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 삼척 주민투표에 대한 산업부의 대응방안을 담은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가 8월말 경 작성한 ‘삼척 단계별 대응방안’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찬핵단체 지원 등을 통해 무산시키려 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주민 갈등을 조장하려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