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이 국감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사전 검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이 해명했다.
13일 진행된 산업부 국감에서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윤상직 장관이 사전 검열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시 을),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동구 을),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흥덕구 을)의원 등은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 산업부 산하 기관이 국회에 내보내는 자료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사전 검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국감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이관섭 차관은 이 의혹에 대해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차관은 “9월 22일 장관은 국빈 방문 수행차 캐나다 오타와에 출장 중이였다. 장관이 이러한 의원 요구자료 처리 지침과 관련된 지시를 한 바 없다. 다만 평소 원할한 국감을 위해 산하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는 소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건 처리 지침이 작성된 경위에 대해 이 차관은 “9월 22일 기념품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관련과에 자료 제출에 대해 파악하려 했다. 그 과에서 자료가 나간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 A 주무관은 장관의 지시를 재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본건 처리 지침을 작성했다. 그때 국장은 다른 업무로 바빴고 과장은 교육으로 공석이였다. 같은 과 B 서기관에게 보인 후 각 실국의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발송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온 본 건이 이메일로 발송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메일 2건은 모두 전력산업과에서 발송했다. 전력산업과 A사무관은 공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쁜 국감 준비 기관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산하 기관에 그대로 전파했다. 또다른 이메일을 발송한 전력산업과의 B사무관은 담당 총괄 사무관으로서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자료 요구 사항을 잘 챙겨야 한다고 판단해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해 메일로 보냈다. 잘못된 문서를 만들고 잘못된 문서를 산하기관에 전파해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장관의 지시 사항은 당일날 제목 앞에 '긴급'이라는 말과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써있다. '반드시 이행'이라는 문자 또한 빨간색으로 강조됐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협박까지 곁들여 전체 산하기관에 보냈다"며 이 차관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9월 22일은 제가 출장 중이었고 전화로 그러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 저 또한 곤욕스럽다. 문건에 ‘긴급’이나 ‘불이익’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기관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철 위원장은 윤상직 장관과 이관섭 차관의 해명에 “노영민 의원이 오전에 배포된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은폐는 절대 안 된다. 사실 관계를 한두 시간 내에 파악하려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관계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해달라. 국회 차원에서는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어떻게 조치할지 여야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