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정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6.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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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과 달성 집중…130개 세부과제 추진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 동안의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130개의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차 계획기간 그동안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착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녹색기술 개발·투자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연생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등 경제-환경-사회 간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별 중점 추진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대비 30%)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및 정착,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Post-2020(신기후체제) 대응의 일환으로 2020년 이후의 국가 장기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산림 및 해양 부문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선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현실화, 선진형 수요반응시장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시장 구축, 지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소 입지를 분산하고 자가발전 유도, 집단에너지 확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원전 관리강화 등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원천기술, 국민체감형 녹색기술들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ICT·녹색기술 기반의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녹색기술·제품의 공급 확대, 녹색경영지원 등을 통해 녹색창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순환자원거래소 등의 조성·운영으로 자원순환 경제구조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및 인증제도를 합리화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게 된다.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선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충, 재해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생활밀착형 저탄소실천 확산, 녹색소비 활성화 등 친환경 생활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조성 등을 통해 녹색 국토공간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에너지복지의 지원범위 확대, 정부-산업계-시민사회간 소통강화 등 녹색복지 실현 및 협력적 녹색거버넌스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를 위해선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장기재원 조성 논의에 기여하는 등 기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환경공조체제 강화, 그린데탕트 추진,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등 녹색성장 지역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녹색 ODA 확대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개도국 맞춤형 녹색기술 이전·확산 등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내실을 제고키로 했다. 또 GCF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GCF-GTC-GGGI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2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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