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20년의 에너지산업 올해에 달렸다
미래 20년의 에너지산업 올해에 달렸다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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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본 후속 실행계획 연말까지 수립

수요관리정책으로 중심 이동 … 패러다임 바뀌어야
부처간 조율 담당할 콘트롤타워 서둘러 마련돼야

에너지를 둘러싸고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해 심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이 계속됐고 불안감이 계속되는 중동정세 속에서 셰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이 확대되면서 공급구도의 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선진국들이 적극 나서면서 우리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만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 등 고급에너지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공급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 에너지분야의 사회적 갈등도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년이 에너지공급자 위주의 시대였다면 향후 20년은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해는 향후 20년을 좌우할 주요 정책이 완성되는 해로 에너지산업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됐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문제, 전력구조개편과 가스수급 문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등 산적해있는 대형 과제들도 한 둘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대형과제들이면서도 이같은 문제를 통합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나가야한다는 난제도 있다. 

지난 1일 확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동안의 공급확대 전력정책에서 탈피해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자력발전소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각각 29%, 11%로 확정했다. 

2차 에기본의 핵심은 가격체계 개편, ICT기술을 접목한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공급위주의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원전비중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7GW 확대된 43GW를 건설해 29%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에기본과 동일한 11%로 하되 폐기물과 바이오자원 대신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자연자원에 집중키로 했다.

에기본은 또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자발적 절전을 유도할 수 있게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의 단계적 개선도 포함시켰다.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와 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차 에기본에 대해 “기존 공급 일변도의 전력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산업과 정책의 중주가 될 2차 에기본에 대한 비판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2차 에기본을 통해서 수요관리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등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요전망이 과도해 이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바로잡아야 하고 에너지효율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린피스는 특히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수요전망을 대폭 늘린 뒤 관리해 줄이는 2차 에기본은 진정한 수요관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2차 에기본이 환경부가 지난 1월 확정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톤 CO2e 대비 약 30%인 2억3300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전환(발전)부문에서 이중 26.7%인 64억90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수단으로는 RPS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 7.2%로 확대, 스마트 그리드 등 지능형 수요관리 확대와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은 에너지 분야가 국가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에기본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전환(발전)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이 산업부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전환(발전)부문을 26.7%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국기본은 2035년까지 전력 수요를 15% 줄이겠다고 했다”며 “같은 정부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산업부의 에기본과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과 목표수정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스트 2020’ 체제에서 내년말까자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UN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도 큰 난제다. 정부가  ‘범부처협의체’를 구성,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계획에 따르면 10월까지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마무리 할 방침이지만 의제선정부터 난제다. 

이처럼 국가 정책간의 조율이 미진한 상황에서 향후 20년간의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상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나왔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올해 내 완성됨에 따라 각계의 지적을 검토해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에기본 수립의 민간위원장이었던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기본방향을 설정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며 “구체적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2014년에 완성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시절 에너지산업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등조정과 세제조정이 핵심인 만큼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가 모두 참여하고 여기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에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여전히 전력, 가스산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차 에기본 확대에 이은 실행계획의 설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계획의 완성 등을 통해 향후 20년의 에너지산업의 중추가 완성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2014년은 에너지산업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편 올해 확정될 계획 중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력수요관리 확대, 분산형전원 최대화를 목표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킥오프 회의를 마친 상태로 6월 4일 지방선거 후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6월 중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4차 신재생계획은 에기본에서 확정된 11% 보급목표의 에너지믹스를 정하고 시장창출과 제도적 융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실행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내실에 초첨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고강도 주문에 나섬에 따라 유망한 광구, 광산 중심의 개발사업만 유지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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