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2.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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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석유, 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제 아무리 편리하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시스템일지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각 분야에서 에너지안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당하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경험해 본 바 있다. 전국적인 정전은 물론이요, LNG, LPG 폭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했고 지역난방이 끊겨 추위에 긴밤을 지세우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는 에너지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에너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주장하는 에너지안전과 규제기능을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에너지는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는 가스안전공사 등 분야별로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시스템이 점차 하이브리드화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해 전체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기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전정희 위원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에너지안전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산업부 산하에 원전사업자감독기구와 전력계통감독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다.

독립된 안전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산업부 산하에 담당조직을 두고 운영에 나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담당할 부서나 조직을 철저하게 독립시켜 산업진흥 차원에서 안전을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 안전 그 자체를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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