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감축 계획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12개 주요 에너지기업이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21조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기업들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을 심의 후 확정하고 올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채감축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나오는 이유는 이들 기업들이 내놓은 부채감축의 주요 항목 중 하나가 자산매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건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공기업들이 부채감축을 위해 신규 건설 중인 발전소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현실적으로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의 계열사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분인수 자금 중 대부분은 결국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금까지와 달리 기저부하 전원의 종착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프로젝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더욱 커진다. 게다가 이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벌 특혜와 졸속 매각의 비판을 피하려다 자칫 해외 자본에 매각될 경우 공공재를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기우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처럼 지분 매각은 후과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신규 발전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합은 이번 정상화 계획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구실로 공공사업 영역을 축소해 민간자본 침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감축은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다. 다만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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