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확대 위주 탈피 … 분산형 전원·수요관리 등 강화해야
가스 직도입 무조건 반대 아니다 … 민간사 자가소비용은 찬성
지난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제에 해당하는 수요관리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과다하게 예측된 경향이 크다. 특히 전력수요예측은 1차에 비해 2020년에는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된 주된 이유는 2010년의 비정상적인 수요증가를 그대로 예측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1차 에기본 전망에 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수송(1차 전망: 1.8%/y → 실제 0.1%/y)과 가정·상업부문(1차 전망: 3.4%/y → 실제 1.2%/y)의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부문(1차 전망: 1.4%/y → 실제 4.0%/y)의 에너지 소비는 빠르게 증가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2010년 철강산업이 신규 고로설비 증설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인해 에너지소비가 1차 에기본 전망보다 연평균 7.7%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비증설 효과가 소멸된 이후에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009년 이전으로 회복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의 비정상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수요전망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에너지 수요 전망이 과도하게 예측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가 아직 공급확대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41% → 29%) 원전의 기수는 늘어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에너지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수요예측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전과 관련한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대한 생각은
지난 11월 28일 리서치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원전 안정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계속되는 원전비리로 인해 원전의 국민적 수용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2차 에기본에 따르면 원전의 비중은 29%로 줄어들지만, 현재 계획된 원전 11기 이외에 5∼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5∼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한다는 것은 대규모 발전단지를 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밀양 송전탑 문제와 같은 계통연계 문제, 신규입지 선정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또 다시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현재의 무조건적인 공급량 확대 위주의 전력공급정책을 재검토하고, 전향적으로 분산형 전원개발과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안 마련 등을 고민하는 것이 돼야 한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장기적인 목표가격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11월 19일에 발표한 전력요금 인상안이 급격한 전력화(電力化)현상을 막고 전기 다소비구조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전기요금체계개편의 핵심은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면서도 각종 혜택으로 인해 결국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요금 인상안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했는데, 이것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최대 11.7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누진제의 개편이 핵심인데도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목표 가격에 대한 합의나 검토 없이, 근시안적 대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시적인 한전의 적자보전의 효과만 있을 뿐, 급격한 전력화와 전기 다소비구조를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이런 구조를 개선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전기요금 현실화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NG 직도입 확대와 관련 민주당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민주당의 대처방안은
민주당은 LNG의 직도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셰일가스의 등장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스공사가 가격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직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각 사업자들이 자가소비물량에 대해서 직도입을 통해 좋은 가격으로 효율적인 가스도입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민간업체들이 가격이 좋을 때는 직도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가격이 나쁠 때는 가스공사의 물량을 도입해 직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민간이 서로 거래할 경우에도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수급하는 것 이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직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가스공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직도입 물량을 자가소비용으로 한정해,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천연가스 직도입에 대한 입장이다.
에너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견해는
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은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 등의 환경적 문제, 에너지의 평등한 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문제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갈등과 이해관계 상충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산업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 치우친 정책 방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의 입안과 추진을 위한 에너지 전담부처의 설립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독립적인 에너지부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정부부처의 신설과 운영은 정부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도 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고, 에너지 분야가 워낙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국민생활, 경제 등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처 신설에 따른 효과와 효용 및 기존 체계와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또 시간과 노력을 들인 공론화 과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축소, 후퇴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우려가 크다
제2차 에기본 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1%로 제1차 에기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널리 알려진 신재생에너지들이 활용에 기후, 지형, 시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역할수행이 부족한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만 있을 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발전회사들의 2012년 RPS 이행률은 64.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태양광에 대한 의존이 심하고, 풍력, 조력 등 대규모 설치형 신재생발전설비건설도 입지,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험난한 추진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FIT제도를 병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모색과 함께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문제에 대한 견해는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는 정부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자녀입학 축하금’, ‘정년퇴직 이후 고용세습’, ‘직원 부모의 회갑에 특별휴가’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임직원 성과급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문제 사업을 정리하고, 또한 공기업의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고강도 쇄신을 단행해 인적·물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의 해법은
MB정권 5년 이후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62조9000억원에서 122조4000억원으로 59조5000억원(94.6%)이나 급증했고, 이중 금융부채의 비율이 67.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 증가의 원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화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하류부문을 인수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매각 등 후속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 석유공사의 순손실은 9040억원인데 이중 하베스트와 관련한 투자손실이 8202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호주 등의 광구들은 순현재가치가 모두 마이너스로 투자 결정 당시의 장밋빛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정권이 해외사업을 ‘자원외교’로 포장해 정권의 치적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진행돼왔다. 또한 각 공사들이 ‘자주개발률’이라는 경직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관적인 전망만을 근거로 투자를 진행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향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 진도율’이 저조한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설립된 트로이카 펀드는 출자진도율이 42.9%에 불과하고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12.9%에 그치고 있다. 트로이카펀드는 2014년까지,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2015년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출자진도율로는 투자 기간 내 전액 투자가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자칫 기간에 쫓겨 부실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투자 결정과정에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M&A나 지분참여를 통해 이미 개발된 자원을 도입하는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분투자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사회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만큼의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수익성도 떨어진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자주개발률’과 같은 수치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광구에 참여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의 해외자원개발은 탐사에서 시추,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