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 자산도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과 ‘부채 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지침은 부채 상위 12개 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안을 담고 있다. 이들 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감축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구조조정안과 매각대상 자산과 매각가를 특정한 자산매각안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으로 손실을 보거나,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노력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공기업들이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하려는 자산의 대부분은 해외사업이다. 한국전력은 캐나다 데니슨사 지분 등 3개 우라늄 확보 사업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석탄공사는 몽골 누르스트 훗고르 탄광의 매각을 검토 중이고 가스공사는 미국ㆍ중국 등 5개 해외지사와 4개 해외법인을 2년 내 청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빠른 부채감축을 지시했다는 점이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알짜 자산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당장의 부채감축을 위해 팔아치워야 할 입장이다.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도 문제다. 급매물이 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부채감축이 시급한 것은 맞지만 그것에 매몰되서는 곤란하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매각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빨리 파느냐가 아니라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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