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이 민간기업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가 고 위험인 탐사부분은 공기업이 주도하고 저위험인 개발·생산 단계에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예산액은 2014년 2500억으로 전년도 1300억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위험보증도 확대된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경영방향도 양적 성장 보다는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투자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재원 확보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알짜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자원 안보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에너지자원의 확보 성과는 미흡하기만 했다. 여타 제조업 등에 비해 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문인력 부재, 면밀하지 못한 사업타당성 분석, 외형성장을 위한 공기업들의 묻지마 투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과거에 비해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들이 동일지역에 중복진출 한 결과 일어나는 국내기업간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자원개발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독립된 자원개발 전문 지원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현장 탐사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계획만 난무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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