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정부가 답할 때다
공공기관 개혁, 정부가 답할 때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1.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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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본사 조직 20%축소, 재무개선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부채대책실 신설 등이다.

본사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현행 8개 본부 중 조달본부를 폐지하고, 39개 처ㆍ실의 20%에 해당하는 8개 처ㆍ실을 감축한다. 본사 감축인력 은 고객호수 및 전력설비가 급증한 지역 우선 배치된다. 관리비 절감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본사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120여명 이상의 인력을 지역으로 재배치 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총 6조8000억원 이상의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채비율을 15%P 이상 낮출 계획이다.

한수원도 임직원들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등 향후 윤리행동강령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러한 개혁안을 올해 안으로,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5사 등 여타 공기업들도 급여인상분과 성과급 반납을 결정한지 오래다. 모두 우량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상당한 자기희생이 따르는 변혁의 다짐인 셈이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커진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가 공기업들을 손쉬운 정책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더불어 낙하산인사가 공기업 개혁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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