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결과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공사가 전순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이명박 정부 5년간 2조8000억원이 넘는 해외투자를 감행했다. 그러나 회수액이 25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8.9%다.
전순옥 의원은 “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직접투자 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에 따라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해외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준수익률 산정방식 규정 없이 임의로 기준수익률을 결정하여 투자를 감행했다”며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은 국고채수익률, 부채비율, 영업위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공사는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기준수익률을 10%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내부수익률이 10.14%로 산정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10.67%로 산정된 파나마 꼬브레 동광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을 산정할 때 쓰이는 국고채수익률, 부채비율, 영업위험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당시 기준수익률이 12.44%였다고 밝혔다.
2008년 5234억원이던 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2조,766억원으로 4.5배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008년에 85.4%에서 지난해 177.1%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전순옥 의원은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에 맞춰 해당 공기업들이 무비판적으로 순응한 데 따른 결과”라며, “표면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소신 없는 방만 경영이 그 원인이고, 그 책임도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해당 공기업들의 책임자가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