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성공, 감상적인 핵무장론 버려야
원자력협정 성공, 감상적인 핵무장론 버려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5.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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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향 포럼' 개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감상적인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을  탈피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아카데미와 원정연구원은 공동 ‘원자력 이용의 미래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포럼을 지난 21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천 수석은 “우리나라는 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모범운영국으로 국제적인 신뢰와 믿음을 쌓아온 나라이며 이것이 한·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다”며 “이러한 신뢰를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감상적인 핵주권론이나 핵무장론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 핵정책의 과제(핵비확산, 평화적 이용)’라는 강연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권리 확보는 핵비확산체제하에 정치외교 환경 개선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반영이 필요하고 또 합리적 의견 조정을 위한 조정시스템(컨트롤 타워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이로 기술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맡은 이한수 원자력연구원 파이로 PM은 파이로-고속로 기술관점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 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관점에서 기술적 타당성 입증, 핵비확산성 입증, 안전성 입증 등 연구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연료의 공급, 농축’에 대해 김태완 한수원 실장은 에너지안보, 공급안정성 및 경제성 등 국익차원에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988년 일본과 미국의 원전 협상 사례를 참고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 대해 원자력아카데미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은 불평등 협정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제 발표자들은 우리의 원자력기술 수준 등 위상에 맞게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관계 토대위에 장기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 “협상을 위해 남은 2년은 길지 않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교두보를 삼고 각계의 의견를 수렴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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