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분명히 해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분명히 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4.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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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거듭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이지 못한 한미 양국이 결국 현재의 협정을 2년간 잠정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당장 내년 3월 만료시점을 앞두고 핵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못 좁힌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결론이다. 외교부는 이번 2년 연장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협상과정의 결과물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한 핵주기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제6차 수석대표 협상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비롯해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등을 감안,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현행 협정을 2년간 잠정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추가 시간을 벌고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외교부의 협상 성과 자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양국간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에 있어 과거에 비해 어떤 진전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최고통치권자가 나서야 풀릴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입장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지난 1974년 협정을 대체할 한미 간의 새로운 원자력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말 그대로 세월이 지났고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협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상 태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서로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핵확산 방지라는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새로운 협정에 포함시킬 지도 장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협정이 원자력 평화이용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에 전문지식과 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체결된 협정이어서 거의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원자로 건설이나 핵연료 재처리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핵심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원전 수출조차도 미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 됐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한국형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74년도 협정은 당연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확산을 우려해 원전기술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원자력발전소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넘쳐나 오는 2016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무쪼록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이라는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원전 위상에 맞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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