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핵심소재 국제특허 분쟁 승리
원전핵심소재 국제특허 분쟁 승리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4.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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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우리나라 원천기술 국제적 공인받아”

▲ 원자력연구원이‘하나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에 대해 프랑스 아레바와의 항소심에서 최종승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핵연료 소재 관련 원천 기술을 놓고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과 7년여에 걸쳐 벌인 국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재료개발부 정용환 박사 팀이 자체 개발한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인 ‘하나(HANA)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에 대해 프랑스 아레바(AREVA) 사가 유럽특허청(EPO)에 제기한 이의 제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안대로 특허성을 인정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특허청은 아레바 사가 정 박사팀이 지난 2004년 EPO에 등록한 ‘하나 피복관’ 관련 유럽 특허가 기존 특허에 비해 새로울 게 없다며 2011년 3월 제기한 특허 이의제기에 대해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은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특허청이 2005년 아레바 사가 제기한 1차 이의 제기를 2010년 10월 기각 판정한 데 이은 두 번째 기각으로, 더 이상의 항고가 불가능한 최종 판결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7년여에 걸쳐 아레바 사와 벌여온 국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써 독자 개발한 원천기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승리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주 및 UAE 원전 수주 등 세계 원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원천 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소송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얻어낸 승리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원천기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핵연료 피복관은 핵연료의 핵심 부품이나 국내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부품으로, 그간 아레바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다.

이후 우리나라는 정용환 원자력연구원 박사팀이 1997년부터 1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하나 피복관’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12월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사상 최고의 기술료인 100억 원을 받고 산업체에 이전돼 상용화 절차를 밟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피복관 소재 국산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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