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신뢰’를 강조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민적 신뢰가 에너지정책을 수립 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설치 등 국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는 에너지설비를 건설할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일부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처리되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없이는 처리되기 매우 어려운 사안들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전부터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는 바로 ‘소통과 타협’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기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이견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를 쌓고 신뢰가 공감대로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로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국적인 블랙 아웃 등 예전에 없었던 치명적인 에너지와 관련한 사태를 겪었다.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서야만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올바른 정책추진이 가능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