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지원확대 일리 있다
가스냉방 지원확대 일리 있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3.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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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업계가 정부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0년부터 가스냉방 사업에 매년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정도 가지고는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괄된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업계의 주장은 가스냉방 지원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됐다. 지금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스기기제조·공급업체의 수요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스냉방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냉·난방수요는 생활수준 향상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가스냉·난방시스템 도입은 전력피크 억제를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가스냉방을 전력수요관리의 주요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너지의 과다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스냉방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몰리고 있고 이 문제가 에너지 사용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수요 확대 문제는 에너지원별간 가격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순리고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의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무조건 원별 가격경쟁력만을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가스냉방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기에너지의 수요증가율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소비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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