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부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부쳐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3.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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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를 놓고 계속되는 지루한 공방을 이제는 끝내고 건설적인 토론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놓고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왔고 드디어 상반기내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공론화를 놓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어디까지 공론화에 나설 것인가? 누가 참여할 것인가? 등등 결정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제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놓고 지지부진한 논의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아직도 원자력발전의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단계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부지 선정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보다 큰 의견대립이 계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부지선정까지 남은 2년여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가 있은 후에 다음단계로 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업계는 최근 위조부품 사건이나 연이은 고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만드는데 집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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