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 현안 풀어야 한다
새 정부, 에너지 현안 풀어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2.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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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적인 변화가 가장 큰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 각 분야 역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업계 역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이 크다.

각 업계의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역시 새 정부에 업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 속에서 업계의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에너지업계 현안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정책이 잘못돼 있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에너지업계가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그 것을 제거해 줘야 한다.

우선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발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받게 될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에너지정책 중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정책들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 문제 같은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도 이번 기회에 손질을 해야 한다. 에너지산업이 중장기산업이기는 하지만 최근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는 과거와 같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환경에 걸맞게 정책을 수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해 에너지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처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서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우리 역시 에너지산업이 국가 미래먹거리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에너지산업이 과거의 정책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외쳐봤자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에너지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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