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2.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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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지도 5년이 지난 지금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막대한 중국산 물량공세 앞에 우리 기업들은 하나둘씩 나가떨어지더니 이제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늘어만가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나니 정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해 예산은 지난해대비 오히려 15% 줄었다.

그렇다면 한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꽃이라고 불리웠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다시한번 도약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지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배려와 제도의 다변화, 기업들의 비즈니스 포인트 전환 등이 꼽혔다.

중국이 야기한 가격파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개발이 이뤄져야만 하고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대표되는 지원책을 기존의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병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벨류체인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 진입하는 전략적 승부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이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힌 인식시켜 명확한 핵심산업으로 우뚝 서도록 해야 하는 일이다.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야말로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점을 박근혜 신정부가 인식해 에너지정책에 최우선 순위로 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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