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국민수용성
신재생에너지와 국민수용성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2.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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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정 기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 이슈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들린다. 정책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보니 국민의 세금, 정부의 예산 투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열린 태양광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업계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의지를 모아나가고 기술개발을 할 것인가 그런 노력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전기요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속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풍력 분야도 어렵다.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하나같이 각종 규제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손발이 묶인 상태다.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공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료전지용 LNG 요금 신설도 오래된 이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홍보 예산은 항목조차 없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는 달라진 에너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독일과 같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국민 역시 그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와 후손에 대한 책임으로 기꺼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이같은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단순한 홍보가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은 정부와 기업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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