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에너지정책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루가 멀다고 열리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전기요금은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기요금 문제는 에너지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에너지 문제가 에너지수요 증가와 왜곡된 에너지 소비 행태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손대기 쉬운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산업계와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만 보고 근본적으로 메스를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먹이며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다.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은 여러 부작용을 양산했다. 한전의 적자는 차치하더라고 전기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전기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선진국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금체계도 마찬가지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10년도 훨씬 넘는다. 이 또한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왔다.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전기요금은 에너지문제의 핵심을 바로 잡는 새 정부의 일순위 에너지정책과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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