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한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2030년 11% 보급 목표는 달성 가능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왜 11%인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전의 목표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얼마나,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숫자’를 정하는데 급급했다. 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설정한 목표 덕분에 백두대간과 제주의 바람 좋은 곳에는 외산 풍력발전기들이 돌아가게 됐고, 태양광 분야 역시 초기 단계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다.
게다가 목표치를 정한 이후에는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앞선 나머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고서 ‘신재생에너지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다’,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급기야 올해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버렸다.
국내 잠재 가용자원량과 기술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만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징에 따은 맞춤 전략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라 이름 붙였지만 11개 에너지원은 각기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급 여건이 우수해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산업군이 형성되고, 수출아이템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국내 여건에는 맞지 않지만 기술력으로 유망 수출산업이 될 수 있는 에너지는 따로 있다.
산업, 수출 관점에서 매력은 없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에너지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시스템(RES-Map)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태양·풍력·수력·바이오매스·지열 등 5개 분야의 에너지 설비 입지 선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 가용자원량을 평가, 산정하는 작업이다. 과학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전략과 보급목표 설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이 좋고, 햇볕이 좋다 해도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군사작전지역이거나, 환경규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가용자원량을 파악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산업화와 보급에 따라 에너지원을 구분하고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게 됐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고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이번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저지르지 않길 기대한다.
며칠 전 만난 한 풍력 전문가는 자원지도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다. “북유럽은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해 자원조사부터 시작했다. 사실 선진국은 하나같이 지도부터 만든다고 보면 된다. 에너지밀도, 풍속에 따라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고 기술개발도 여기에 맞춰 로드맵을 만든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