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국가 전 분야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우선 에너지효율향상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제5의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에너지절약은 사용기기의 효율을 높임으로서 비교적 손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과 함께 무엇보다 우선시됐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보니 정작 중요한 효율향상정책은 기대에 못미쳤던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새정부의 기후변화 정책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교수도 에너지사용기기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그 대상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수요 차원은 물론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도 높이기 위해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하다.

지금처럼 전력공급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더 윤순진 교수의 주장이 절실하다. 에너지이용효율을 확대시키는 것은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국가 에너지차원에서 더욱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지만 2020년 이후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온실가스 정책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는 25일 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많은 할 일이 있겠지만 에너지·자원분야가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특히 에너지효율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인 에너지절약과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업무가 반드시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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