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1억3910만㎾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6차 전력수급계획은 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과하면 이달 초에 지경부 장관이 수급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있다. 말이 계획안이지 실질적인 확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하고 민감한 계획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공청회 일정을 잡아놓고 바로 전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아무리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 날 한 번의 공청회를 통해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공청회는 여러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열리지도 못했다.
정부 말대로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바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의락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이 ‘불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는 2002년 이후 3∼5개정도로 차이는 있지만 회의 개최 수는 총 18회에서 21회 수준이 보통이었으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총 10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수요를 확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해 사실상 회의는 9회밖에 없었고 지난 5월 25일 1차 수급분과위원회 회의는 상견례와 보고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수급분과위원회는 1차 회의 이후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공청회 직전인 지난달 30일에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어 위원회를 단순 형식적인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계획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더욱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얼마나 내홍을 겪게 될 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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