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정책의 질적 전환
신재생정책의 질적 전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1.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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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방식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체계 를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국내 보급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지만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관리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신재생 보급정책은 지난 1993년부터 2조7701억원을 투입해 32만TOE의 보급량을 달성했다. 여기에 취업유발 효과가 10억원당 20명으로 전체 산업평균보다 높았고 산업육성과 보급 확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데다 사후관리체계 역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이나 브로커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도 노출했다.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은 처음에는 양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어느정도 규모에 이르면 질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이번 정책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양적인 측면에 있어 일정규모에 올라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경쟁력 없는 업체를 속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판단이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과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가 질적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수준까지 올라 왔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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