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용성
국민수용성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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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환 기자
지난 15일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가스·발전노조,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이 국가기반시설 민영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재도중 기자회견장에서 시위를 하던 한 인사가 전력과 가스, 물까지 민영화를 한번 해봐야 한다며 공공요금이 모두 상승해야 일반시민들이 심각성을 알 것이라는 우울한 농담을 내뱉었다. 

기자도 당일 일과를 끝내고 친구들과 만나 어쩌다보니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다. 친구들은 막연히 부정적인 느낌만을 가지고 있을뿐 배경은 무엇이고 민간기업이 왜 전력산업에 진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서 새어나온 전력판매 민영화 발언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간발전사의 발전소건설 반영률이 74.4%에 이르면서 현재 전력산업계에 민영화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있는 상태다.

일부 언론들 역시 ‘캐시카우’라는 용어를 쓰며 전력산업이 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황금알인양 마음대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의사 결정은 일반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정책이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자체는 매우 비공개적인 편이다.

예로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70% 넘는 전력공급분을 민간사들이 점유하는 유례가 없는 일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사전에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민들의 인식 및 의사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공청회와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전기요금조정 역시 한전과 상위기관인 지경부부처인사의 의사조정만으로 이뤄지고 있다.

분명 정책과 관련해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살피고 의사를 반영하는 일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전력산업을 위시한 에너지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기반시설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과 소통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추후 수용성 측면에서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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