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전력대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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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돌리면 벌금을 물리겠다니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화가 난듯 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정부와 한전이 전력 부족 때문에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전력 10%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력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1차적 원인은 정부에 있다.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부나 한전의 행태를 보면 원인과 책임은 소비자·산업체·국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안하무인이다.

전력은 오래전에는 피크 부하 시에도 10% 이상의 여유를 갖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40% 이상의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피크 부하 시에 10% 예비율을 과다 설비로 보고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줄여 버렸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지원 하지 않았다.

지경부에는 전력 분야의 전문 행정가나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 또 있어도 막대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지원할 만 한 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분야를 챙기는 정부 조직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뜻이다. 전력부족의 현 사태를 유발시킨 요인은 정부가 에너지 산업을 정유사가 석유 장사 잘 하고 있고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 잘 하고 있고 하는 것쯤으로 생각 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집단 단전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전력 대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조차 하지 않는 정부를 볼 때 필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경기가 어려워 전기를 줄이지 말라고 해도 줄일 판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공장을 돌리지 말라고 강요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정부나 한전에다 대고 욕들을 했을까?

그러나 정작 어디 누구에게 욕을 하고 원망을 해야 할까? 전력 대란의 근본 원인은 전력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 조직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조직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고  또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도록 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인가?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자부를 폐지한 김영삼 대통령 아니 그 뒤에  대통령을 지낸 누구. 누구........ 이런 것을 두고  추리 소설 쓴다고 하겠지요.

결국 전력 대란을 두고 우리는 어디에도 원망 할 곳도 사람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닐까. 가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현자의 길이라 생각한다.

요즈음 대선도 끝나고 했으니 정치 토론 이제 그만 하고 국민의 현실 삶에 직결된 문제들. 전력 문제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어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았으면 한다.

전력 문제는 결국 서로 미루지 말고 뜻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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