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당사국 총회
실망스러운 당사국 총회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1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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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만 막은 것이다” 약 2주간에 걸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다녀온 한 인사의 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그 어느때보다 조용히, 관심을 받지 못하며 의미없이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총회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착상태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교토의정서의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까지 연장했다는 것이 유일한 성과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불참을 핑계로 이번 연장기간에도 의무감축국에서 빠져나가고,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도 같은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캐나다는 탈퇴를 감행하기도 했다.

결국 교토의정서를 연장했다고 하지만 202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만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마나 이중 얼마나 줄일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없다.

2020년부터 전세계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 협약을 만들자고 했는데 경제협약으로 변모한 기후변화협약에 세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지도 의문이다.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무국 유치를 인정받았다는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만이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게 될 녹색기후기금의 출연 액수를 구체적으로 약속했을 뿐이다. 이들의 지원규모 60억 달러를 뺀 나머지를 조성해야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박만 더욱 커질 것이다.

신기후변화협약 체제가 가동하기까지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핵심국가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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