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위원, 짜여진 틀에서 나온 ‘안전’ 소용없다
전순옥 위원, 짜여진 틀에서 나온 ‘안전’ 소용없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10.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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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얻기 위한 조작된 구조가 원전의 위험성 드러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순옥 지경위 위원(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원전안전은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세 기관 사이에 목적과 결론이 정해진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며 ‘원전이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 이같은 삼각구도가 안전성 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원전업계 내부의 순환구조라고 일갈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현재 원전안전검사는 한수원이 안전 관련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요청을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고, 안전기술원이 안전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보고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허가를 내어주는 식이다.

전 위원은 “구조적으로 보면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토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각 기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한수원이 독립된 2개의 기관 사이에 기술적 검증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들은 하나의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적구성의 중복과 연관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인적구성을 봐도 철저한 ‘원자력산업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원전 발전이 파생시키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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