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이 원전 재가동 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원전 재가동 하나”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10.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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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없이 원자로 헤드 교체 결정
납품비리 등 잇단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 이어져

 

▲ 김제남 위원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고리원전 가동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김균섭 한수원 사장(왼쪽 두번째)이 답변하고 있다.

한수원과 원자력 관계기관에 대한 지경위 국정감사는 고리원전의 재가동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이 설계수명이 끝나가는 고리원전의 재가동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제남 위원(무소속)은 2017년 수명연장을 4년 앞둔 상황에서 한수원이 대규모 설비교체를 통해 사실상 2차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에서 1929억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교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은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 한수원이 교체한 부품은 34종 559억원이었으나 내년 4월 설비교체 예정 부품은 12종 192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2007년 대비 3.5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또 2013년 4월 설비 교체 부품 중에는 원자로 헤드와 제어봉구동장치(CRDM), 단열재 등 핵심부품이 포함돼있으며, 교체비용만 651억원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은 “핵심부품 교체가 2017년 고리1호기 설계수명을 4년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설비교체는 사실상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전조”라며 “핵연료 주기 등을 고려할 때 한수원 내부적으로 계획예방정비를 8월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느니만큼, 내년 여름 전력수요급증 시기를 지난 이후, 고리 1호기 폐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영식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연장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위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년 7월에 설계수명 30년을 다하는 고리 2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교체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있는 국제 경쟁을 입찰 중이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위해 헤드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위원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점검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이 없음에도 주요부품인 원자로 헤드 교체를 결정한 것은 한수원이 이미 수명연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명연장이 목적이 아니라면 원자로 헤드는 고리 2호기 전용이므로 고리2호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523억 원을 날리는 결과라며 오 위원은 고리2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를 위한 국제 경쟁 입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좌현 위원(민주통합당)은 안전성을 의심받는 월성 1호기를 폐로해 폐로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 위원은 월성 1호기가 지난해 7월까지 총 27개월간 7000억을 들여 설비개선을 했지만 상업운전을 재개한 올1월과 9월 한차례씩 고장을 일으키면서 노후 원자로로서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성 1호기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위원은 월성 1호기 폐로가 안전은 물론이고 폐로경험을 쌓아 향후 폐로시장 선점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정희 위원(민주통합당)은 원전 안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인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K-MMIS) 개발에 한수원 납품비리업체였던 우리기술이 참여한 것을 두고 한수원을 질타했다.

전 위원은 지난 7월 검찰수사결과,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중의 하나였던 우리기술이 국산화MMIS 개발에 관여했고, 2010년 3월 두산중공업과 303억원의 기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비리업체인 우리기술이 국산MMIS개발 및 독점 납품업체로 계약되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한수원이 우리기술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도 지나친 봐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위원(새누리당)은 한수원이 발전소 설비유지보수 예산 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원전홍보사업에는 매년 수십 억원씩 물쓰듯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귄 위원은 최근 급격한 원전사고 증가가 바로 설비유지보수 예산을 감축시켰기 때문이 아니냐며 한수원을 질타했다.

권 위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7년도 발전소설비유지보수 편성액 5490억 가운데 5938억원을 집행, 잔액은 2억, 집행률은 99.9%에 달했으나 지난해 발전소설비유지보수 편성액 8013억 가운데 6944억만을 집행, 집행률은 86.7%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1068억, 예산의 17%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보비용은 2008년에 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70억, 신문잡지광고 11억, 옥외광고 26억, 홍보물 제작으로 15억 등 138억을 원전홍보로 사용했고, 2009년 95억, 2010년 96억, 지난해 107억, 올해 8월 기준 82억원으로 원전홍보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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