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에너지관리공단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여야 없이 질타
광물자원공사·에너지관리공단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여야 없이 질타
  • 안효진 기자
  • 승인 2012.10.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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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에 실속없는 자원외교 ‘도마위’

▲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오른쪽)이 희토류 확보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위원을 말론하고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조경태 위원(민주통합당)은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 투자한 암바토비 니켈광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9000억원 정도에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2010년 3월 9일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던 지분 1.5%를 공사가 인수하고 2010년 8월 24일 공사 보유지분 중 5%를 민간기업에 매각했다.

문제는 광물공사가 지난 2008년 11월 11일부터 투자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5회에 걸쳐 납부를 유예시켜 줬고 그 기간동안 민간기업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자 노력했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민간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지난 2010년 3월 9일 민간기업의 지분 1.5%를 인수하면서 납입금액의  25%인 38억7200만원에 인수하지 않고 납입액의 100%인 154억9300만원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가 116억2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명목으로 지난 2010년 8월 24일 암바토비 사업지분 5%를 1538억원에 매각했다. 불과 5개월 전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까지 매입한 암바토비 지분을 매각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냐”고 다그쳤다.

정수성 위원(새누리당)은 말만 요란한 자원외교를 꼬집었다. 정 위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08∼2012년까지 해외자원 개발에 총 2조3748억원을 투입해 현재 총17개국 38개 광산에 탐사, 개발, 생산을 진행 중”이라며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광물공사의 자주개발률은 5%에 불과하고 개발한 광물의 국내 도입률은 1.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위원은 자원외교의 목적으로 방문한 국가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개국 34건에 달하는데 MOU 체결 후 생산단계에 있는 광산은 호주의 코카투 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어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원자외교 순방 투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자원순방 시 순방비용을 포함한 MOU 등 사업추진에 139억8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며 “정책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적 없는 자원외교에 대한 공사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ESCO사업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정우택 위원(새누리당)은 신축 비주거용 공공건축물들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에서 최하인 4등급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위원은 “현재 총 5개의 건물이 공공건축물이 2등급 이하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신안군 신청사는 본인증에서 에너지효율 등급 4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신청사들이 호화청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등급 상향 유도조치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에너지 효율등급을 선도해야 할 공공건축물이 최하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경태 위원은 “ESCO 정책자금의 대기업-중소기업의 배정비율은 지난해 대기업 23%, 중소기업 77%로 배정을 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중소기업 39.3%, 대기업 60.7%로 목표치만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ESCO 자금 지원도 상위 몇 개의 특정기업에 치중돼있는데 1위인 삼성에버랜드는 최근 5년간 60건(전체 33.7%),으로 금액은 1389억원(전체 47.4%)에 이른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소비자와 업체간의 계약으로 인해 ESCO자금을 지원하지만 그래도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균형적으로 중소 ESCO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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