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위원, ‘수의계약 30%육박’
한전KDN이 한전과 한전 발전자회사로부터 받은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18일 전력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 KDN이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로부터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무려 46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소트웨어산업진흥법상 한전KDN과 같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회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심의 당시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중요성과 한전KDN의 공공성을 강하게 주장해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김 위원은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의 위탁사업이 한전KDN의 업무의 일부분인 인정되나 현행법상 예외조항의 특혜를 받는 공공기관이 전체 매출액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수의계약이 평균 30%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한전KDN이 지난 5년간 해외전력 IT사업수주현황을 보면 전체 18건에 45억여원에 불과하다며 한전과 한전해외법인으로부터 수주한 건수가 7건이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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