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위원, "전력산업은 대기업의 블루오션"
홍의락 위원, "전력산업은 대기업의 블루오션"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10.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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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발주 대부분 대기업에 몰려

전력산업이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블루오션입니까”

홍의락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 소속)은 18일 전력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건설발주가 대기업에 몰려있고,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이용하며, 전력부하관리기금과 계통한계제도로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홍 위원이 한전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발주공사금액의 70%, 발전자회사는 90%에 육박하는 금액이 대기업에 지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전사별 공사발주금액을 살펴보면 남동발전은 공사금액 전체 1조 1257억원 중 97%인 1조 864억원을, 남부발전은 1조 4690억원 중 1조 3383억원(90.8%), 동서발전은 1조 556억원 중 9180억원(87%), 중부발전은 9917억원 중 8582억원(86.5%), 서부발전은 2905억원 중 1274억원(43.8%)을 대기업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평균보다 낮은 산업용 요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위원은 OECD 국가평균 전기요금 수준은 주거부문 197%, 산업부문 214%로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용 전기사용량 중 중소기업이 13.2%에 불과하나 대기업이 86.8%로 대기업의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력부하관리제도로 지원되는 전력기반기금 역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력부하관리사업을 통해 절감한 전력량은 5만 2035만kw이고, 지원된 금액은 4201억원으로 1kwh당 807원이었다.

홍 위원은 지난해 기준 한전이 대기업에 전기를 팔 때, 1kwh 당 81.23원을 받는 반면 대기업들로부터 전기를 되살 때는 판매단가의 약 10배를 지불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매년 전력부하관리사업비가 2009년 606억원에서 2010년 854억원, 2011년 121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까지 2900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늘어난 예산은 전력기반기금의 여유자금과 타 사업비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데, 올해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과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등 서민예산과 R&D 예산을 줄여 대기업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예비전력이 부족한 이유가 상당부분 산업체의 전환수요에 있는데 서민예산을 줄여 대기업에 주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계통한계가격 역시 대기업이 전력산업을 통해 누리는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은 3.6%이지만 정산조정계수를 받지 않은 민간대기업의 수익은 10%에서 최고 6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발전자회사 1MW 당 3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반면, SK E&S는 1MW당 4억원으로 13배나 많고, 최근 5년간 5개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은 2조 6263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민간발전사에 대한 과다한 수익보장은 민간발전 비중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력산업 민영화로 이어진다”며 “대기업에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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