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진정한 정책 산실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진정한 정책 산실로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9.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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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26주년을 맞이했다.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결코 긴 역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역사도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경제를 가장 폭넓게 다루는 에너지종합연구소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에너지 정책의 거의 모든 자료를 만들어 정책수립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처럼 국가에너지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세간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 용역연구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달 전쯤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 교수와 만났다. 이 교수에게 왜 연구원은 객관성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왜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상부기관에 올라가면 정책방향이 이러고저러고 하니 자료를 수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왜곡된 자료가 나오는 것이지요."

보통 자료수정이 2~3차례 이루어지는데 처음 자료를 만들 때 보다 힘이 더 든다면서 그럴때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격분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산업경제의 실상을 토대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는 근거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뒷장에 붙이는 것이다.

시장·경제 상황을 외면한 정책이 정책목표나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현실을 외면한 정책입안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는 26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화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개원 26주년 기념 세미나였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벗어나는 세미나를 하기란 결코 쉽지는 않을테지만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는데서 현실이 서글퍼질 뿐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이라는 주제는 제목 자체도 이상하고 내용은 원전의 불가피성만 홍보하는 자리였다. 아직도 용역기관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존립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식량과 에너지·자원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경제에서의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밤낮으로 고민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용역기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수립의 진정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인사들과 관련 인사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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