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상문제를 놓고 지경부 기재부와 한전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하는 정부의 입장과 적자를 메워야 하는 한전의 입장이 서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물가파급효과가 큰 전기요금을 10%이상 인상할 경우 물가관리의 벽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년 2조원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한전의 입장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전이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적자를 지속해가면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건전한 경영을 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들의 항의 또한 만만치 않다.

기재부는 또 전기요금인상보다 경영합리화를 우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우면 손쉬운 요금인상보다 내부 지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2만여명의 임직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이 2천여명이 되는 고임금 집단이라는 것이다. 고임금 집단은 거의 국회의원의 연봉(세비)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이 문제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출연기관의 임원연봉이 1억원이 되지 않는데 비하면 틀림없는 고임금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한전의 적자폭을 키워가는 핵심요인은 전기생산가격이다. 국제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제주도의 경우는 kW당 270원, 육지의 경우는 170원 정도로 생산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40% 정도 높아졌다. 한전이 내부 구조조정을 한다해도 버티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앞서 대략 정리한 것을 두고 본다면 정부의 물가관리도 중요하지만 한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 강공책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논리라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다. 정치적 논리가 마냥 잘못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이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전은 이번 기회에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 어떨까. 한전은 경영 측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조직임에는 틀림없다.

한전이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인가해 주었으면 한다. 공기업의 누적적자는 결국 언젠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의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5%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의 적자누적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왜 소비자가 이자 부담까지 지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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