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어떻게 이뤄지나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제도개선 어떻게 이뤄지나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7.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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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은 요금제와 수요관리 방안, 전력시장 개선방안 등 지능형전력망 안착을 위한 여건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요금제 개선은 전압별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고압전력 소비자는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적용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100kW이상 고압소비자 16만 호를 대상으로 요금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체는 올 하반기 이후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금제를 통한 가격기능을 통해 사업체의 연중 최대전력피크를 억제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1000kW이상 전력사용 기업 중 희망에 따라 연중 최대피크발생일과 시간대에 고율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평시에 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요금제는 최대피크기간 동안 5배∼10배까지 할증하고 평시엔 3%를 감해준다. 피크시간은 전기사업자가 연 23일 내에 결정해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하면 된다.
주택용 등 저압전력 소비자도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적용받는다. 올해는 희망가구 1만호에 한해 선택형 요금제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키로 했다. 주택용 선택형 요금제도의 설계와 도입·검토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검토가 끝나는데로 2014년부터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요관리는 2016년까지 부하관리 대상을 120만kW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최대 전력수요의 5%를 부하관리 감축으로 지정한 것과 연계된다. 이를 통해 빌딩·사무실 등 수요자원을 발굴해 피크시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계량기와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고 내년까지 지정기간제와 주간예고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수요자원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요관리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요관리 전문서비스업자도 내년도부터 육성한다. 지능형 전력망 정보제공 및 공동활용 체계도 올해부터 구축키로 했다. 2016년 후에는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정부 예산지원을 줄이고 전력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직거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시장 개선방안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사업자에게 개방된 전력시장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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