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포럼, 2030 대안 시나리오 발표
에너지대안포럼은 지난 6일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한편,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는 에너지대안포럼이 지난해 6월 창립 후 정부의 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력 수요관리와 원전 단계적 축소의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고려한 시나리오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에 기초한 정부기준 시나리오 1개와 대안 시나리오 5개 등 총 6개이다. 5개의 대안 시나리오는 전력 수요관리와 공급(발전원) 구성 옵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정부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전력수요는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의 기준수요 전망추세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공급 역시 이 수요를 충족하는 전력 생산량으로 설정했다.
대안 시나리오의 수요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시나리오 A1, A2)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450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OECD 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 수준으로 수요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안(시나리오 B1, B2)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450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OECD 유럽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 수준으로 수요관리 노력을 극대화하는 안(시나리오 C)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대안시나리오의 공급(발전원) 구성은 ▲신규 원전건설 및 수명연장을 하지 않되 중단하되 건설 중 원전 5기는 허용하고, 2016년 이후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하는 안(시나리오 A1, B1) ▲2012년까지 완공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만 허용하고 건설 중 원전 5기는 건설을 중단하는 안(시나리오 A2, B2, C) 2가지를 채택해했다. 두 안 모두 원전은 40년,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 가동 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분석 결과 2030년 원자력의 발전량 비율은 정부기준 시나리오 59%, 대안 A1 시나리오 24%, A2 시나리오 15%, B1 시나리오 33%, B2 시나리오 21%, C 시나리오 27%로 나타났다.
2030년에 가동되는 원전 개수는 정부기준 시나리오는 46기(2030년까지 원전 폐기 없는 것으로 가정), 대안 A1, B1 시나리오의 경우 17기(원전 수명 40년 적용 시 2057년 탈 원전), A2, B2, C 시나리오는 11기(원전 수명 40년 적용 시 2052년 탈 원전)가 될 전망이다.
2030년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 비율은 정부기준 시나리오 8%, 대안 A1 시나리오 22%, A2 시나리오 31%, B1 시나리오 10%, B2 시나리오 18%, C 시나리오 1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발전량에 상응하는 2010∼2030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연평균 증가율은 A2(19.6%) > A1(17.7%) > B2(15.8%) > 정부기준 시나리오(13.5%) > B1(12.5) > C(12.5%)의 순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2 시나리오에서는 2023년 이후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과감한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풍력과 조력을 이용한 발전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안 시나리오들에서는 풍력, 태양, 바이오,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원이 고른 비중을 차지하며, 시나리오별 2030년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량은 국내 공급가능 잠재량의 5~18% 범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별로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기준 시나리오는 2018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원전이 확대되면서 배출량이 2009년 대비 약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 A1, A2 시나리오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2009년 배출량 대비 A1 시나리오는 1% 증가, 나머지 대안 시나리오들은 10~3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10~2030년 동안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기준 시나리오보다 5개 대안 시나리오들에서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 부문 총 누적 비용(2010~2030년)을 정부기준 시나리오와 비교면, A1 시나리오는 104%, A2는 114%, B1은 80%, B2는 88%, C는 76%로 분석됐다.
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물리적 비용을 분석했으며, 연료비용, 설비에 대한 자본 비용, 운전유지비용,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반영됐다. 효율 개선비용, 원전 폐기 및 사후처리비용, 토지 임대비용, 백업 설비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누적 비용(2010~2030년)이 가장 높은 A2 시나리오에서는 정부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약 14%가량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국민 1인당 소득이 4188만원(비용은 모두 2005년 화폐가치 기준)으로서 2009년 2014만원 대비 2.1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한다면, 정부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비용이 최대 14% 증가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환경성(온실가스 감축), 총 누적비용, 고용 효과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종합하면, 대안 시나리오들은 모두 정부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시나리오 가운데는 B2, A2, C 시나리오(건설 중 원전 5기 건설 중단)가 A1, B2 시나리오(건설 중 원전 5기 허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민 수용성은 A1, B2 시나리오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시나리오 선택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대안포럼의 관계자는 “현재의 국가 전력정책(수요관리 결여, 원전 비중 2030년 59%)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전력공급 위주 정책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포함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전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전 확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5가지 정책은 ▲전기요금 정상화 및 요금 결정체계 개선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 ▲재생가능에너지의 과감한 확대 ▲원자력에너지로부터의 출구 전략 마련 ▲에너지기후변화부 또는 환경에너지부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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