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풍력, 닭도 달걀도 먼저일 수 없다
소형풍력, 닭도 달걀도 먼저일 수 없다
  • 김병규 기자
  • 승인 2012.01.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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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규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센터가 올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예산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위한 보급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린홈’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95억원이 늘어 이 중 태양광 주택에 지원되는 5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이 증액된 45억원의 예산을 나눠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소형풍력 업계는 이 소식이 기쁘지만은 않다.

지난해까지 그린홈 보급사업에서 소형풍력 업계에 지원되던 예산은 5억원 뿐이었고, 이마저도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이 다시 소형풍력 활성화를 위해 손 내밀 계획이지만 현 상황에서 올해 늘어난 그린홈 보급사업 예산을 소형풍력 업계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얼마 전 본지는 ‘소형풍력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형풍력 업계는 입을 모아 “시장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형풍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길 촉구했다. 업계는 초기시장만 구축이 된다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측 주장은 달랐다. 시장 창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어서 소형풍력 업계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면 시장은 저절로 만들어지며, 판매 루트는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 보급사업을 통해 소형풍력 활성화를 지원한 바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업계는 부실제품 공급 등으로 소비자와 정부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소형풍력 업계는 대폭 물갈이 됐다. 기존 ‘불량’을 제조하던 업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술개발을 위해 영세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품 원가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초기 시장만 정부가 만들어주면 기술력을 더욱 키워 성장하는 산업이 되겠다”는 소형풍력 업계 주장과, “기술력이 있다면 시장은 저절로 생기므로 기술력 개발에 더욱 주력하라”는 정부의 의견은 결론 없이 대립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던 소형풍력 업계가 올해는 세 번째 기회를 얻게 됐다. 업계는 신뢰를 주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정부는 이들 제품 도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방법 찾기가 올해를 맞이하는 소형풍력 업계와 정부의 숙제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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