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계기로 만난 모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풍력발전단지 개발 스무고개 중 마지막 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범 부처 간 부족한 이해에서 오는 풍력발전 개발 규제가 그의 한숨의 의미인 듯 했다.
올해 풍력발전 국가적 계획입지 27곳 중 준공해 가동되고 있는 곳이 영흥과 양산 두 군데뿐이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풍력업계의 근심이 가득하다.
이에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해 그는 “현재 풍력발전기의 소음, 자연조망 훼손 등에 대한 보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당연한 업체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며 “여기에 사소한 오해, 검증되지 않은 이유의 민원도 발생하다 보니 풍력업계 입장에서 풍력발전 설비 확산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풍력발전 개발 시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반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덴마크는 해상풍력단지 소유권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분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공해 오히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지방공모채이용형 풍력발전 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이 풍력발전 단지의 주인임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 주민의 의식의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풍력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공공-민간 간 공생발전 모델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풍력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범 부처간 이해를 통한 상호 협력도 시급하다.
이에 얼마 전 녹색위의 청와대 보고에서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를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체의 에로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27개 풍력단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풍력업계가 한숨을 멈추기에는 이른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생발전’은 지식경제부나 풍력업계 누구 하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농림수한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범 부처 모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하는 차원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의식 개선과 범 부처 간 협력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