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전력공급안정 대안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발전사와 구역전기사업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방안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자가발전기, 비상발전기, 소형열병합 발전, 구역전기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전력안정공급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주장이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는 지난 9·15 정전대란으로 불거진 지식경제부위원회 위원들과 한전 노조 측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의 한전 이관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전력계통운영에 제외돼있는 분산형 전원을 적극 활용했다면 지난 9.15전력대란과 같은 일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권 구역전기협회 회장(수완 에너지 대표)은 “지난 9·15 정전당시에 구역전기사업장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했음에도 전력계통운영에 맞물려 있지 않아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구역전기사업과 같은 전력공급안정 활용책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국가정책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도 지난 달 20일 민간발전사들이 주최한 전력계통 한전이관 반대입장 표명시에 “집단에너지사업볍령에 의해 기존에 설치된 약 620만KW상당 열병합발전기를 전력계통에 포함토록 해달라”며 전력계통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분산형 전원을 하나의 체계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상근부회장은 또 공동주택 및 빌딩에 기 설치된 비상용 디젤발전기도 약 400만kW 상당의 발전량을 가졌다며 이 역시 전력안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들이 분산형 정책을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데에는 9·15 정전대란과 겨울 전력난 대비를 계기로 그동안 전력계통운영에서 분리돼있던 구역전기사업을 계통에 포함시키고 민간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해 과점에 가깝게 한전이 차지하고 있는 판매와 송배전망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주최한 ‘겨울전력대란 전기난방을 잡아라’에 패널로 참여한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사무처장은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은 분산형 전원 확대에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김 사무처장은 소형열병합발전과 같은 민간전력사업자들은 기존 전력망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가 필요하나 기존 체계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하고 기존 전력사업자는 이를 시장 잠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영곤 경남기업 에너지자원사업부 상무도 9·15 정전대란이 분산형 전원 정책을 무시한  원자력 대규모 유연탄 발전원 중심의 전원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업용 자가발전설비,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 등의 활용을 위한 유인정책의 부재가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유 상무는 수요관리 제도에 의한 수급조절이 아닌 수요반응 자원활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요금제도 도입을 통한 수요반응을 유인하고 CBP 시장에서 상업용 자가발전소 및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소 등을 수요반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도 지난 달 20일 계통운영 한전이관 반대 표명시 지난 2004년 중단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한전이 판매를 분리한다면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계통통합에 민간은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최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