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인간사회의 최고 종합예술이라고도 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편히 먹고, 입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의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구촌 시대에 국가의 생존, 발전 전략은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더 없이 중요하다.

작금의 우리 정치는 표를 얻는 데만 집중하고 미래의 국가 발전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전면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그것이 뭐 그렇게 사활을 걸고 싸울 일이나는 말이다. 알맞게 추진하면 될 일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 사회는 이보다 더 큰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옛 속담이 말하듯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권력만 잡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부정부패는 끝없이 이어지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 사회가 2만 불 국민 소득을 달성한 지 20년이 다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리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원칙이 없는, 사회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본다면 자원은 국가 안위와 분쟁의 제1요소이다. 에너지 수입 비중이 97%라고 하면 국가의 안위는 바람 앞의 등불이다. 그럼에도 수입 비중을 줄이려는 정책이나 국민의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혹자는 이것을 ‘에너지 독립’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에너지를 종속 관계에 두거나 외부에 97%를 의존하는 경제 대국은 없다. 적어도 경제 대국이라고 하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해방과 6.25 사변 이후 60년 가까이 평화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현실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이상 100% 까지도 정책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독립’ 정책이다. 유럽은 조그마한 나라도 에너지에 대한 위해적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류파동이 났을 때 대통령이 석유를 사러 중동까지 가서 구걸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가 신뢰를 얻는 길은 간단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면 됩니다.

한국에너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