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지경위 위원이 전력시장의 경쟁체제를 주도해 정전사태를 야기한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력산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4일 국감을 통해 “이번 9.15정전대란은 전력산업의 각 기능을 분리해 유기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전력시장을 운용한 것에 따라 예견된 참사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총괄한 전기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경부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정전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도외시한 채 실패로 끝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위원은 또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에 대해 ‘2001년에 전력시장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구조개편을 주도했던 이승훈 전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TF단장으로 임명했다며 “지경부가 9. 15 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산업 각 기능 분할 및 의사소통 부재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전은 에너지자원정책관 소속의 전력산업과, 발전 5사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한수원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소속의 원자력산업과, 전력거래소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각기 관리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돼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은 “존재이유가 없는 전기위원회는 폐지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전력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됐야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