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정전사태 전면 재조사하라"
전력노조 "정전사태 전면 재조사하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9.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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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해체ㆍ9.15 공동연구단 구성 제안

전국전력노조가 지난 15일 정전사태를 전면 재조사하라는 주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단 구성을 제안했다.

전력노조는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정전사태 원인조사가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며 정부가 밝힌 정전사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비난했다. 전력노조는 정부 조사단이 밝힌 정전사태 원인이 수급판단실패 및 정보 미공유, 대국민 홍보실패 등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 실패에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전력사업의 분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보의 왜곡과 비대칭 문제가 심각해져 수급판단과 계통운영의 필수조건인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만 및 배전망에 이르기까지 전력공급 주체간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이같은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분할된 전력사간의 경쟁체제로는 정보의 왜곡과 비대칭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노조 측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수급안정과 소비절약 중심의 땜질식 처방이라면서 근본원인인 분할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주도한 노회한 경제학자를 태스크포스팀 책임자로 임명한 것도 사태수습이 아닌 분할민영화 정책을 가속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력사 분할 민영화를 주도한 인사들이 참여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TF’팀을 해체하고 정부와 전력전문가, 전력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9.15 정전관련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동연구단’을 구성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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