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관리 대상 확대·기준도 강화
지난 24일 취임 한 달을 맞은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지난 한 달 간을 에너지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와 조직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됐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업무에 힘을 더해줄 곳과 뺄 곳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허증수 이사장은 공단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공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허증수 이사장을 만나 올해 하반기 에너지관리공단의 계획을 들어본다.
공단은 다양한 'SE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SE캠페인은 'Save Economy, Save Energy, Save Earth'를 뜻하는 공단의 의지다.
홍보전략에 있어서도 기존의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서 벗어나 보텀-업 방식으로 홍보전략의 중심을 전환하고 지역 특성화 시범단위 붐(Boom) 컨텐츠를 발굴해 다른지역까지 붐-업(Boom-up)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또 시 단위의 각 지자체 전략 지역을 시범 선정한 뒤 지역 홍보지원단 등과 밀착형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흥미를 유발하고 개인의 이익 측면에 초점을 둔 다양하고 구체적인 컨텐츠를 개발할 것이다. 절약 실천행동 확산을 위해선 중앙홍보단 협력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공단은 이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 문화확산을 꾀하고 있다.
공단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생활 실천 홍보운영 사무국 역시 운영중이다. 이 중 중앙 홍보ㆍ교육 자문단은 정책ㆍ전략 중심의 홍보를, 지역 홍보ㆍ교육 자문단은 생활 실천 확산 중심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양 자문단은 운영예산 홍보전략, 에너지절약 정보와 실천 중심 운영 결과를 서로 제공하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먼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1년 에너지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기자재 중심의 관련 산업육성 및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대전을 포함해 220개 업체에 1000부스 규모로 열린다.
에너지대전은 전시기간 중 언론과 연계한 에너지절약 국제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제규모의 전시회로 도약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협조해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기반 구축도 올해 공단의 주된 업무다.
오는 2012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사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의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9월말까지 관리업체별 목표설정을 했고 올해말까지는 중소기업 100개소에 대해 2012년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소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ㆍ안전ㆍ시설투자 분야에 대한 통합개선사업(Eco-Best)을 11월까지 추진하고, 대ㆍ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온실가스감축 사업발굴을 지원을 위해 그린 크레딧 제도 개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철 전력피크가 높은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 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등에 대해 효율관리기자재 신규품목 지정을 추진해 전력피크 억제에 나서고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 50% 대에서 10% 내외로 축소할 예정이다.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는 1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효율등급 기준도 강화할 것이다. 효율강화를 위해 TV는 내년 7월부터 세계최초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된다.
특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현행 1등급 기준보다 30∼50% 더 높은 효율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제품은 최고 효율임을 입증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업계의 효율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에너지 프론티어(Energy Frontier)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2012년부터 본격 도입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이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의무대상자 선정, 의무량 부과, 의무이행, 이행신고, 이행평가 등으로 절차가 이어지는데 2012년부터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파워,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대상이다.
대상업체들은 연도별 의무공급량이 2012년 2%에서 2022년에는 10%까지 높아지는데 공단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부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공단은 RPS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모의운영을 9월에 시작해 11월까지 시행하게 된다. 또 별도 공급의무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공생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공생발전(Ecosytemic Development)은 자연의 생태계처럼 경제사회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공존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만능주의와 복지지상주의와 차별화된 개념이다.
공생발전의 기본방향은 경제와 사회발전이 양적인 향상만큼 질적인 제고를 병행하고 발전의 결과물은 계층, 지역간 격차 축소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함께 나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다.
공단은 이같은 공생발전을 위해 그린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KVER)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활성화,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그린크레딧’ 제도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인 대기업이 목표관리 비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및 기술을 제공, 온실가스감축설비를 투자하고 감축사업계획을 등록한 후 연차별 감축실적을 그린크레딧으로 인증해 취득한 크레딧을 참여 대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그린크레딧사업 발굴을 위해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온실가스·에너지 현황 및 관리기법 지도, 그린크레딧 사업발굴, 설비투자, 그린크레딧 활용 등 정부 지원제도 참여시 혜택 등을 자문할 것이다.
또 그린크레딧사업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정부 부처 제안, 협의를 통해 목표관리제의 외부감축실적 인증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또 지식경제부와 국제 기후변화협약 대응여건 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KVER Project)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10년 4월 시행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관리업체는 더 이상 온실가스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감축사업의 참여주체는 중소사업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 자금, 기술정보 부적 등 독자적인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취약한 실정을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감축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최소 감축예상량을 연간 100tCO₂로 하향조정했다.
또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감축예상량이 100tCO₂에 미달하는 경우, 산단공, 조합 등 지역간, 업종간 공동사업(Bundling)으로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효율 취약계층 중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이 시급한 경로당에 특별지원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서민희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자체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 경로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보유실태 등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효율1등급, 대기전력저감제품을 기준으로 에어컨, TV, 선풍기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예산은 596억원으로 지식경제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