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향후 전망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향후 전망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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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합의도출 ‘험로’ 예고


후보지 지역단체 중심 반대운동 거셀 듯
투명한 선정작업 관건, 정치권 결단도 필요


진통 끝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 4곳이 선정되기는 했으나 최종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과거 안면도나 굴업도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여러부문에 걸쳐 적합성 조사를 신중하게 실시했고 그 결과 4곳을 후보부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있어 과거와 같은 진통은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의 관건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다.
정부가 지질조사 같은 부지적합성과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한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후보부지 선정은 기존 자율유치에서 사업자주도방식으로 전환돼 추진됐다. 사업자주도방식은 말 그대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후보부지 선정을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자주도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부지로 선정된 4곳의 지역주민 분위기는 향후 최종부지 선정을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치 않으나 현재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후보부지 선정이 발표되자마자 해당지역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울진은 분위기는 심각하다. 정부가 과거 폐기물처분장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영광이나 고창은 울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영광과 고창은 자율유치 추진 시 지역유치조직이 꾸려지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역시 주민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장이 난처한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율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역시 후보지 선정이 발표되자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이 확실한 반대 분위기는 최종부지 선정까지 여러 문제를 양산하면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역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2008년 폐기물시설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상 이번에는 반드시 부지선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저장능력 역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3,000억원에 달하는 지역지원금을 책정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의 최대관건은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을 지역주민들에 알리는데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들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관련 원자력발전사업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과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설득에서부터 정치권이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초기부터 거론됐던 것으로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느냐도 부지선정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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