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핵심사안
전압별 요금 체계 서둘러야
향후 핵심사안
전압별 요금 체계 서둘러야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7.3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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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의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요금을 인상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다. 전기요금 현실화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에서 보면 간단치는 않다.
이번 인상 발표때도 지경부와 재정부간의 신경전이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지경부는 2개월 전에 ‘전기요금 7.6% 인상안'을 재정부에 제시했었다. 하지만 물가 불안을 이유로 재정부가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원가의 86.1%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내년까지 100%에 맞추는 방안을 놓고 재정부와 논의했지만 역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을 뿐만아니라 언제 될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의 확실한 로드맵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용도별 요금체계의 개편도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이 사용 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일단 산업용 전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요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 산업용 요금은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의에 따라 다른 분야에 상대적인 혜택을 누려왔다. 그 결과 산업용에서 본 손해를 다른 부분에서 메꾸는 이른바 ‘교차보조’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용 요금 현실화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 혜택을 봤던 부분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용도별 요금을 전압별 요금 체계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은 지난 2000년도부터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를 하나의 상품으로 봤을 때 용도별 요금체계는 사는 사람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시장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압별 요금 체계는 전기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경부하 폐지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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