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산업계 전기료를 인상해도 산업계 파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에너지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기요금 연속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표자들이 전기요금 상향조정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산업계 요금의 인상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토론에서 발표자와 참석자들은‘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주제로 해서,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이 토론회 개회사 및 격려사를 했다. 격려사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예로 들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를 할 때가 됐다면서 이번 토론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는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에너지 시민연대 정책위원 등이 했다. 주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수입절감, 녹색성장을 위해 원가 변동을 반영한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료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 문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사용량 비중은 많아야 2%이내 라고 설명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구의 요금할인폭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다소비의 특성상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가 대부분 해당기업의 초과이윤 축소로 흡수되기 때문에 물가상승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후 지정토론은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발언했다.
대부분의 발표자가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했지만, 단순한 인상이 아닌 산업계 인상폭 증가와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 전기요금이 과다한 누진세를 매기는 반면, 산업계는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지원을 받는 현 체제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계가 과다하게 사용한 전기료를 일반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셈이라며 이런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전력요금이 국가에너지정책이라는 공적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며 일부 전력다소비 기업의 사적 입장이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 요구도 보태졌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산업계에 유리한 전기요금 과세로 재벌들의 특혜가 많았다면서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는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하나의 인권으로 인식해야 하며 단순한 전기료 인상이 아닌 서민정책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정책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중장기 플랜이 이미 설립돼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향후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