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감축여력 부족해 정부지원 필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총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들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 정부도 하반기 중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은 감축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실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보고, 확정됐다.
확정된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2억4,39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수송부문이 3682만톤 34.3%를, 건물부문이 4806만톤 26.9%, 산업부문이 8294만톤 18.2%를 각각 감축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이 470만톤 25.0%, 농림어업부문이 152만톤 5.2%, 폐기물이 171만톤 12.3%를 각각 감축하게 된다.
여기에 신재생 비중의 증가 등 발전용 에너지의 구성비율 변화를 통해 6820만톤을 역시 감축해 총 2억4,390만톤을 줄여 감축율 30%를 달성하게 된다.
이같은 목표치가 예정대로 감축될 경우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2015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발표와 관련,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했고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 목표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에 대해선 정부정책지원이 필요해 단기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견을 반영, 비중을 2012년 0.3%, 2013년 0.5%로 줄이고,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비에너지부문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목표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정책진행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최근 에너지효율을 크게 높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시책에는 찬성하지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설정이 과도한 것 같다”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